여야, FTA 여야정협의체·정개특위 즉시 가동 합의(상보)

[the300]누리과정 예산편성 방안 마련키로…당정, 예산안-법안 연계로 총공세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즉시 가동에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3+3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우선 그동안 보름 이상 미뤄졌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날인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18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이 더이상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안들은 조속히 합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중·다중 대표 소송 등의 상법 개정안 △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산업법이나 남양유업방지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여서 '빅딜'을 통한 일괄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여온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특위 구성결의안 역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4명으로 구성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국회개혁 특위의 구성결의안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단 국회선진화법은 특위 내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민중총궐기 대회' 등을 계기로 처리 필요성이 부상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이 측이 요구한 주말 도심 집회에서 발생한 공권력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받은 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가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감액 및 증액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등을 위한 예산안 추가 확보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30일까지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되 3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수정대안 마련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플랜B'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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