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폭력시위"vs"살인적 진압" 여야 반응 극과극

[the300]광화문 집회 후폭풍, 與 이완영 美 경찰 발언 논란-野 "징계하라"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11.14/뉴스1

여야는 지난 14일 광화문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경찰과 참가자간 격렬한 충돌로 이어진 책임과 대책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극단주의를 배격하자는 것은 여야 한목소리였지만 그 타깃은 서로 달랐다. 특히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집회 참가자 백남기씨 관련 여야가 각각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무법천지" "쇠파이프" 등을 강조하며 시위가 폭력성을 띤 탓에 경찰도 부상 등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진압의 적절성 문제를 일부 거론했지만 이 또한 시위대 자체의 불법폭력성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폭력진압이 문제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백씨가 입원한 병원을 잇따라 찾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당에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백씨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요구하는 등 당분간 이 문제 집중할 태세다.

프랑스 파리 테러에 대해서도 여당은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국제테러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극단적인 이념의 정치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파리 테러사태의 교훈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시위로 인해 113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됐다"며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집행에 그 직을 걸어야 하고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을 못한 법원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광우병 집회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손전탑, 원전 등 관련 집회에 항상 동원돼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는 전문시위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이번 시위에서는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왔는데 이번 시위에 불순세력과 선동세력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들이 테러를 통해 인류사회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다"며 "서울 도심의 불법·폭력 시위는 극단적인 반체제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는데 무능했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데는 매우 유능하다"며 정부의 사과와 국회 국정조사, 엄정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살수차가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부상자 보호조치 규정도 안 지켜졌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소장파 모임 격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최근 미국 경찰은 총을 쏴서 시민이 죽는데 10건에서 8~9건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며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그대로 패버린다. 그게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으로 인정받기도 한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14일 집회에 대해 "국정원을 없애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자는, 북한 지도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위대"라며 "광장을 없애야 된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 발언이 종일 인터넷 포털 등을 달궜다. 야권은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완영 의원의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새누리당이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이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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