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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5.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대 국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 및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내년 총선에선 이를 '징벌'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명예와 책임'의 차원으로 풀어보겠다는 복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공약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축적 중인 재벌대기업과 슈퍼리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공헌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최재천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공약에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축적 중인 재벌대기업과 슈퍼리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공헌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사회적공헌세의 부과방식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또는 부가세 방식의 특수목적세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몰성 한시법으로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2달여전부터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디지털소통본부 및 전략홍보본부 등을 중심으로 총선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총선정책기획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총선정책기획단 실무단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정책이란 게 최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사회적공헌세'라는 명칭은 세금을 내는 이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명예이고 사회적 기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통해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부자들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제도 또는 공항입출국창구 '패스트트랙' 혜택, 국립묘지 안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곧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도를 덧붙이는 안들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마련된 재원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집중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세 형식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정책에 현재 정부여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이슈까지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벌면세점 특혜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의 해법을 내놨다. 최 정책위의장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양양이나 청주 등 중국관광객을 위한 전세기가 있는 지방공항에 이들을 위한 대규모 면세점이나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재벌특권을 타파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일자리 확충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의 주요 키워드로는 '생활'이라는 단어를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총선공약의 가장 주된 목표"라며 "대상은 생활인, 즉 보통사람이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한 정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의미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동의한다"며 "다만 재벌대기업의 성장만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슈퍼리치의 성장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성장도 이뤄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총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공헌세' 등이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논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야당은 19대국회 4년 내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과 MB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인영·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해 둔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 최 정책위의장은 "차별점이 없는 것은 맞다"고 수긍하면서 "올 정기국회에서는 기존 '법인세 정상화 3개법안'을 목표로 하고 이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준다면 그때 가서 다른 방식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12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개별 총선공약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확정,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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