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법과 정치' 가장 어려웠던 문제…'비례대표 배분방식'

[the300]한국사에선 12.12 사태도 출제, 1979년 격변기 내외 경제상황 출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4+4 회동'이 열린 12일 국회 의원식당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과 농어촌 선거구 축소 반대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이 피케팅을 벌이고 있다.2015.11.12/사진=뉴스1

12일 치러진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과목에서 가장 어려웠던 7번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물었다.

오답률(메가스터디 가채점 기준)이 32%로 중급 난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문제에 제시된 '갑국'과 '을국'은 1인1표제로 지역구 투표만으로 비례의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했고, '병국'은 1인2표제로 지역구와 비례투표를 별도로 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 결과에 비례 의석이 좌우된다는 점에선 '갑국'과 '을국'이 같지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갑국'이 더 거대 정당에 유리한 상황이다.

'을국'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제도와 유사하다. 우리 국회도 14대~16대 총선에선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했다.(관련기사☞ '전국구에서 전문가까지, 한국 비례대표사')

'병국'은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현재 방식과 같다. 17대 총선부터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투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여전히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가운데 수능 '한국사' 과목에서 '12·12 사태'에 관한 문제가 출제 돼 눈길을 끌었다.

18번 문제에서 두 사람간의 대화로 볼 때, 시간적 상황은 1979년 12월 중순으로 설정 돼 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 서거 뒤 12월 6일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어 12·12사태가 발생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 연행이 있었다.

문제는 '제2차 석유 파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당시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풀 수 있게 출제됐다.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시기인 1979년에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당시 경제상황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였다. 12·12사태가 발생했던 원인이 된 10·26에 대해선 문제에서 언급을 피한 것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다. 

('법과 정치' 7번 문항 정답은 ⑤, '한국사' 18번 정답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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