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어긴 선거구획정 작업…향후 일정은?

[the300]정개특위서 논의 계속…다음 달 15일·31일 협상 분수령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12 21:44

여야가 12일 선거구획정안 도출에 실패하며 법정시한(13일) 내에 마감하지 못함에 따라 공은 여야 지도부에서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돌아왔다. 마침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종료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한 달 연장해 정개특위서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기준안을 만들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며 "일단 오늘 (활동기간이) 연장됐으니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 관련) 지식과 전반적인 내용은 공유가 됐고 각 당의 한계들을 인식했다"며 "다음 주에 심기일전해 가속페달을 밟아 선거구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선거구획정 문제 논의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데 어느 정도 공감했더라도 늘어난 지역구 의석수를 어디서 채울 것이냐를 놓고 양 당 이견이 커 정개특위 논의 역시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여야 셈법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논의가 공회전이 거듭할 경우, 여야 협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15일에 총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돼 정치신인의 선거 유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선거구가 확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은 적어도 올해 말까진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음 달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 되고 예비후보자들도 후보자 신분을 상실하게 돼 '정치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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