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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오후 인천 송도 주민의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인 '송도국제도시맘' 주최로 센트럴파크 입구에서 열린 '아동 폭력·학대 추방과 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모임'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아이돌보미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해 같은법 제71조1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조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는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의 행위가 두루 포함된다.
이밖에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휴업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은 폐지됐다.
이미 아이돌봄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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