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원자력사업가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상한선을 기존보다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조치를 하기 전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자력사업가가 관련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및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수준을 반영해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의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예규 기준에 맞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 처벌규정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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