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제동…김재경 "소위 증원 불가"

[the300](종합)與 "이정현 합류 정치적 의미 아냐"-野 "청와대-여당 간 문제"

김재경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인원이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된 것을 두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반발하면서 소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김재경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소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양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의결로 확정된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 소위가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를 15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30분 소위를 열고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당초 구성보다 각 1명씩 늘어난 위원명단을 제출하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 

김 위원장은 "15명으로도 이미 (소위의) 효율적 진행이 어렵고 이를 위해 감액심사와 부대의견 2개의 소소위를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16명)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보다 큰 소위, 30일까지의 짧은 심사기간, 회의장 협소, 위원회 직원들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일부 의원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 같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로 공감대를 만들면서 (인원을 늘린) 합의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뒤늦게 합류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예결위로 다 넘겨주면 새로 관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15명을 다 하든지 (인원을) 대폭 줄여서 정말 효율적인 7명 소위를 만들든지 예결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결해놓은 것을 다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소위 명단을 (15명 숫자에) 맞춰서 내라"며 "양당 원내대표를 향한 공통적인 주문이다"라고 밝혔다 .

앞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에 이정현 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간에 복잡한 문제 생긴 듯하다"며 "야당위원들은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예결특위 계수소위 증원에 관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의결할 사안이지 양당 교섭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양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위원장에게 그런 입장 전달해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해야지 양당 원내대표가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전날) 오후 늦게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새정치연합에 있다"며 "야당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계수소위 위원 한명 더 넣기 위해 본회의를 볼모로 잡고 예결위 소위 운영도 발목잡는 정략적 판단에 대해선 앞으로 국민적 지탄이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중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는 열리기 힘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명단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래도 (추후 심사과정의) 여지가 있지만 (위원논의가) 하루 더 가게 되면 (정상적인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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