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결렬… "12일 본회의 어려워"(상보)

[the300]누리과정 예산·전월세 대책 쟁점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5.11.11 12:56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조율을 위해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전·월세난 대책을 두고 이견이 커 여야가 당초 공감대를 형성한 본회의 12일 개최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었으나 다음 회동 날짜를 잡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3+3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온 누리과정 예산 대책과 전·월세난 해결책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앞선 8일 회동에서 양 당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노동개혁 법안 처리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더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 두 가지 사안을 여당에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문제 등 당장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논의는 할 수 없다고 해 12일 본회의가 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사이에 여당 입장이 정해지면 언제라도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 대책이 새로 쟁점으로 떠오르며 양 당간의 논의는 더욱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이미 논의 테이블에 오른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한 두 사안 역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선 여야 입장 차를 엿볼 수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번 회의에서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책임과 전월세 문제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한 두 가지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관련 대응을 충분히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월세 기간을 늘릴 경우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만드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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