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도 임금피크 그림자…野 "정부, 운영비 삭감까지 거론"

[the300]노조 "원래 정년이 60세인데…임금피크 도입되면 월급만 삭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현관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급과 기관 운영경비 삭감 등을 거론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당과 관련 노동조합은 정부의 무리수라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공공연구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을 촉구했다.

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는 출연연 등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삭감을 넘어서 운영비까지 감액하겠다는 비정상적인 강요를 시작했다"며 "잘못된 강요라는 점을 넘어선 출연연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출연연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촉진 방안'이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상비를 20%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인데 출연연은 이미 정년이 60세"라며 "정년 연장도 없이 임금만 깎겠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출연연에서는 연구자들이 장기간 연구역량을 축적해 고령자라도 오히려 성과가 높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시됐는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금피크제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임금인상률은 물론이고 운영비까지 삭감하겠다는 정책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관련 제도취지와 관행, 상식도 벗어나는 월권이라 국회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를 넘어 노사합의와 직원동의 없이 이뤄지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해 관계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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