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김영호 감사위원 4개월만에 사직…감사원 독립성 훼손 치명적"

[the300]"감사위원 신분, 총선 준비 부적절…총선출마 의향있다면 감사위원 사양했어야"…국감서 '주소 이전' 위증 논란도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1.11 11:41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5.8.7/사진=뉴스1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영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감사위원 신분으로 총선 준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11일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 대해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면 감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늦게나마 받아들여 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김 감사위원의 지역 활동은)현직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정치를 하려면 (공직에서)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해야하는 것인데 감사위원직에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감사위원에게 임기가 보장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현직 감사위원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임기 4개월만에 사임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감사위원 등 청와대·중앙부처 인사들의 사퇴에 대해 "인천상륙작전 하듯 총선 앞으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이)국정을 생각한다면 그 공백을 메우는 게 급하지 어떻게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고 총선에 개입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경남 진주로 이사를 하고 진주시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준비를 하던 김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했고 우윤근·박지원 의원도 "정치를 할 거면 사표를 먼저 내라"며 질책했다. 

감사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김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예정이라면 지난 7월 임기 4년의 감사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 7월3일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 신분임에도 평일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진주에 내려가 지역활동을 해 왔던 점도 문제가 돼 왔다.

게다가 김 감사위원은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진주로 이사했다"는 내용을 지난 8월16일 올려 놓고 국감에서 '진주 이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사를 간 것은 아니고 방을 얻었다"고 답했으나 주민등록까지 옮긴 법상 '이사'를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져 국감 증언에 대한 위증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감사위원은 국감에서 "지역에서 출마 요구가 있다"며 "총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감사위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진주을' 지역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다. 김 감사위원과 '진주고' 동기로 알려진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이기 때문에 올해 국감까지 둘은 국감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총선을 두고 경쟁자로 입장이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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