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 확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the300]김성태 "못 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 줄 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시작에 앞서 하품하고 있다. 2015.11.2/뉴스1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협의했어야 하며 사회보장협의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새로운 복지정책 확대를 관리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수당은 서울시 포퓰리즘 사업"이라면서 "3천명만 혜택을 받는것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간 형평 문제나 여러가지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는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서울시 지방재정 쓰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연구용역도 지난 1월에 끝난 사업"이라면서 "언제나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서울시가 단 한번도 여론수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서울시 예산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도중 재정자립도 1위"라면서 "만일 서울시처럼 취업못한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면 나머지 취약한 시도는 공무원월급도 못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들에게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동문제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잡힌 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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