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상고법원안, 10일 법사위 소위 재상정

[the300]대법원, '대법원 내 상고 재판부'설치로 우회할 지 여부 주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8.11/사진=뉴스1

대법원이 추진중인 '상고법원 신설'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고법원'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패키지 법안 6건이 10일 열릴 예정인 법안1소위에 재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지난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1소위로 회부된 후 6월17일과 7월21일 두 차례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찬반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말 '상고법원 도입'이 아닌 '대법원 내 상고 재판부'설치가 대법원의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법사위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도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게다가 '대법원 내 상고 재판부설치'라는 새로운 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사위원들은 '상고법원'과 '대법원 내 상고재판부'가 사실상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기존 '반대' 입장을 바꿀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고법원 설치는 정부(법무부)도 반대 입장에 있고 국회내 찬반도 팽팽한 상황이어서 19대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이 국회에 ('상고 재판부 설치'라는)대안을 공식적으로 가져 온 것도 아니고 언론플레이로 흘려서 떠 보는 것 같다"며 "상고법원을 재판부 형식으로 바꾸더라도 기존에 지적받았던 상고법원의 문제점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고법원 신설로 '국민이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관 구성다양화와 1·2심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관을 4명 증원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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