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되지 않는 신용정보, 기업 활용 커질까…與 개정안 발의

[the300]크라우드펀딩 온라인 광고규제 완화…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1.06 18:11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핀테크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새누리당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식별되지 않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온라인 광고규제도 완화해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법안도 발의했다.

6일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을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식별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강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갖게 돼 향후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비식별 신용정보의 활용은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들의 소비패턴을 알 수 있는 비식별 신용정보 활용이 있어야만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넘어 금융투자업이나 자산관리 등 핀테크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한국은 우수한 ICT 인프라로 빅데이터의 금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빅데이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은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온라인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의 온라인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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