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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개정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드는 시행령은 '행정절차법'·'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각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위반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처는 물론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지난 6월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2595건의 시행령이 국회에 통보됐다. 하지만 소관부처에 시정요구를 한 경우는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각각 4건에 불과했다.
18대 국회의 경우도 전체 4146건의 시행령 중 소관부처에 시정요구가 된 것은 148건 뿐이다. 시정요구가 되지 않은 나머지 시행령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행령 제출 집계조차 정확한 지 의문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임위들이 시행령의 '법률 위임권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대부분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작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행정입법만 전담할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각 의원이 상임위에 문제제기를 했던 국토위와 몇 곳만 최근까지 행정입법을 검토했고 다른 곳은 손 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시행령 제출시스템이 엉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마다 국회 상임위에 시행령 담당부서에 전자문서 방식이나 이메일로 제출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출방식조차 통일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농해수위에서 시행령의 국회 제출건수가 논란이 됐을 당시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행정부 직원)이메일에서 (국회 상임위 직원)이메일로 보내는 게 어떻게 국회 상임위 제출이냐"며 허술한 '시행령 국회제출'체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각 부처에서 국회 상임위로 시행령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파동 때 정부제출건수와 의원실에 전달된 건수가 달라 문제가 됐는데 타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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