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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 평가를 할 때 탈북민 고용률 포함을 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탈북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선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시설 편의사업 허가와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의 경우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북민들은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인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 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탈북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탈북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탈북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탈북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장관의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률로 승격시킨 후 강행 규정화해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탈북민 고용률 포함을 법률로 승격시킨 후 의무화하는 것도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탈북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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