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당정청 회동, 국면전환용 위장 민생에 불과"

[the300]"40여일만 당정청, 역사 쿠데타를 호도하려는 국민 기만"

김승미 기자 | 입력 : 2015.11.03 17:10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당·정·청 회동에 대해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에 불과하다"고 맹비판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화 확정 고시일에 전혀 행동하지 않던 당·정·청 회의를 40여일만에 들고왔다"며 "역사 쿠데타를 호도하려는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한다면 국정 교과서 논쟁은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공학적 기술로 민생을 외치고 나온 참으로 딱한 여당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전념하라'는 말이 5.16 혁명 공약이 생각나게 한다"면서 "'나라와 정치는 우리 군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민생에 전념하라'는 포고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용했다"고 언급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촉구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 "정치수단화 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방지대책 △식품검역 △불법어로문제 △무역이득공유제를 정부가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한·호주 FTA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을 만들기로 약속했고, 이번에는 5개 상임위에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면 언제든지 협의체 가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노동개혁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공무원 연금과 같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자고 수없이 이야기 했다"며 "국회가 (노동개혁법) 시행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의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나를따르라는 식으로 전투하듯이, 작전하듯이 야당을 들러리 세우고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저희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서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최 정책위의장은 "30개 법안 중 23개를 이미 통과시켰다"면서 "마치 우리가 발목잡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탓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새해 예산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장기적 재정전망, 재정감축 방안을 논의하자'는 식의 제안이 진정한 민생이고, 진정한 당정청 회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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