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교과서는 학계에…정치권, 민생·일자리 주력해야"

[the300]황교안 "주요법안 조속통과로 일자리 하나라도 더"(종합)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당청청협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사진= 뉴스1
당·정·청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생 회복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역사교과서 분쟁을 종료해야 한다는데 뜻 같이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요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일 정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진행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및 경제법안 조속 처리 △FTA 비준 연내 처리 △예산안 법정 기한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7월2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을 20.6% 증액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정·청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안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에 우선적으로 집중키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 결과 발표 간담회 자리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진흥법, 의료법 등과 노동개혁 5개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당·정·청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의료산업진흥법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5자회동에서 이견이 없다고 말한 법안"이라며 "이는 고용절벽 앞에서 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추진 정책의 효과로 내수경제와 경제 성장 회복속도가 호전되고 있다. 올해 남은 두달이 국가 미래와 우리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법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중FTA 비준에 대해서도 당·정·청은 "중국 등 거대시장 선점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중국의 발효 준비 정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 국회 비준이 마무리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FTA 조속 비준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돼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청년 일자리 확충도 가능하다"며 "좋은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만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당·정·청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가뭄대책을 위해 당·정·청은 해당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 및 대응상황 공유 및 추가 대책 논의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당초 안건에 없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신망있는 학자들과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의 대표 지성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며 여야 간 교과서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역사 왜곡 및 친일·독재 미화는 있을 수 없다는데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국사편찬위원회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 역사교육을 정쟁으로 삼는 것은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쟁정당이라는 반증"이라며 "장외투쟁, 피켓시위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없는 만큼 야당 의원들이 장외에서 돌아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여당에서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황진하 사무총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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