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자료 제출 강수…예결위원장 "위원회 차원 의결 할수도"

[the300]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공방 가속…최경환 '거짓해명' 논란에 한때 '파행'

김재경 예결위원장(왼쪽), 김성태 여당 간사(가운데)와 안민석 야당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 건으로 파행에 들어갔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가 최경환 부총리의 '유감 표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은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정부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차원의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엄포했다.


2일 김 위원장은 오후 정회 후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서 "정부 측 유감 표명 내지 사과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팔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 부총리가 "선례가 없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거짓 해명'에 해당한다며 오후 회의를 '보이콧' 한 데 따른 강수로 풀이된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던 야당 위원들은 "최 부총리가 강도높은 사과를 표명할 것"이라는 여당 측 약속에 따라 회의장으로 돌아와 최 부총리의 '유감 표명'을 들었지만,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며 공방은 계속됐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속개하면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설명과 답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며 "자료 제출 문제는 집행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선례가 없다는 등 앞선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된 후 제출한 것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측은 최 부총리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고 '거짓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지난주 수~목요일에는 자료 제출 전례가 없다고 했고 야당이 전례를 내놓자 '국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한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늘 다시 김영록 의원이 해당 사례를 제시하자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또 거짓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최 부총리의 답변과 입장 표명이 어쨌든 동료 야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혼동과 차질을 빚은 게 사실"이라며 "좀 더 직접적인 유감 표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총리의 해명과 유감 표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강도높은 조치를 경고했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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