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 때까지 예산심사 거부

[the300]최경환 부총리 자료제출 관련 사과해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예비비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항의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거부했다. 야당은 예비비와 관련한 정부측의 사과와 조속한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예결특위 첫째날에는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이후 사전 공개 사례가 밝혀지자 두번째 거짓말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늘은 우리당 김영록 의원이 2013년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 내역자료를 제출한 사례를 밝히자 '예비비 자료는 여야가 의결해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를 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정부에 두가지를 요구한다"며 "첫째는 예비비 자료 제출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거짓말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자료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에서 예비비의 사전통제에 대해 우려하는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전 통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예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원이 이미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비비) 44억 중 홍보비가 22억 넘게 지출된 것이 확인되 바 있다"면서 "아마도 44억원은 국정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여론 조작을 위해 쓰이고 있고 이를 못 밝히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자료만 제출한다면 그 즉시 예산 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의원은 "자료 제출만 되면 예결위 예산 심사는 곧바로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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