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최경환 부총리의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해명에 항의하면서 오후 속개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예결위가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여당 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정회돼 여야 간사 협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야당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체제개편 관련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도 전에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예비비를 국회 통제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이상 구체내역을 집행하기도 전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국회가 통제한다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야당이 과거에도 예비비 편성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해년도에 예비비이기는 하나 집행이 다 끝난 예산에 대해 기관 협조 차원에서 제출했던 것"이라며 "예비비를 사전 통제하는 이런식의 의미에서의 자료제출 요구는 관련법에 따라 제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당 예결위 일부 위원들은 오후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서 여당만이라도 예산삼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위원장은 고심 끝에 정회를 선언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측 예결위원들이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여당 위원들만 질의를 할 경우 향후 회의 진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여당 간사는 계속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해서 위원회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측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것을 설명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예결위원들은 최 부총리와 황교안 총리 등이 국정교과서 에비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예비비를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한 답변이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예결위 소속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총리와 최 부총리는 명백한 거짓답변에 사과하고 즉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측은 201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2012-2013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 9월 말 기준 ‘제18대 대통령당선인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에 36억1800만원,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17억9600백만원 등 12건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내역이 포함됐다.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