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에 與도 우려 "함부로 진행하면 안돼"

[the300]나성린 의원 질의에 정진엽 장관 "여론조사 좋게 나오는 것도 있어" 해명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10.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업맘과 워킹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 하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맞춤형 보육이) 의도는 좋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전업주부와 직장맘은 물론 어린이집도 불만"이라며 "함부로 진행하면 안 된다. 의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평균 7시간 20분이었다"며 "부모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 현장에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비교적 좋게 나오는 것도 있다"면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나 의원은 또 "보육(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모두 불만"이라며 "보육료도 부족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요건 개선도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며 "보육료도 인상하고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상담교사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보육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니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수가 당초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다만 보육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작년에 보육료를 3% 인상하면서 15만원이 된 게 올해 17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정부는) 좀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최 부총리는 이어 "사실 보육은 직장보육 중심으로 갔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직장보육 중심으로 유도해나감으로써 (무상보육의) 여러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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