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FTA 시급, 호주보다 먼저…"

[the300]"조속 비준, 우리 수출·경제 돌파구 될 것" 한목소리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5.10.30 14:3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 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을 위한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야당이 조속히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효과 및 해외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열린 협의체 준비 간담회에서 "오늘은 여야원내대표가 한중FTA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날이지만 야당의 사정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다"며 "한중 FTA 비준을 간절히 바라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속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며 "야당의 우려사항은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면 되니 오늘 안에 협의체 구성만이라도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우리 대중수출은 전체의 25%로 GDP 10%가 여기서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안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두세달 사이에 관세가 2차례 인하돼 해외 기업보다 가격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경쟁관계인 호주는 중·호 FTA 연내 발효를 여야가 합의했다"며 "우리도 조속히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업분야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이미 협상과정에서 해당 부문 개방 수위를 어떤 FTA 보다 낮췄고 전문가들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한중FTA와 관련한 우리 농축산가에 대한 보조 요구도 있는 조속히 예산수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 조기발효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겨냥한 소비재 시장을 주 개척시장으로 삼고 있는만큼 두 번의 관세효과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 의장과 문정림 의원 등 여당측 인사들과 주 차관, 여 차관, 이 차관 외에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해 야당의 협의체 참여 설득 및 한중FTA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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