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안민석 "최경환 부총리, 유체이탈화법의 2인자 등극"

[the300]최경환 "교육부에서 자료 비공개 요청…재정당국서 공개어렵다"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10.30 14:19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한데 대통령을 자주 만나시다보니 영특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 화법을 닮는 거 같다. 유체이탈화법의 2인자에 등극했는데 러시아말 한건지 베트남어한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국회가 제출요구해서 행정부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자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전날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예산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고 해당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는 이유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나 세월호특조위 예비비는) 행정정보를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내용으로 행정관련 (정보)공개 절차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한번도 자료를 사전에 (국회의) 자료제출권에 근거해서 각목명세서까지 자세하게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사업시작 전 (국회의) 자료요구에 의해 국회에 구체적인 세목을 제출하게되면 1%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예비비를 긴급하게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게 한 헌법과 국가재정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단 우려때문에 그렇다"며 "위증이다 거짓말이다 말씀 주시는데 그 부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 올렸단거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자료제출 범위와 왜 안하느냐에 대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재정당국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교육부하고 자료를, 제가 말씀 올린대로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에 있어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협조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 안 의원은 "예비비 내역 공개는 역대 전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름으로 6월과 8월에 공개했으니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반박은) 사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자료제출 역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300어록]안민석 "최경환 부총리, 유체이탈화법의 2인자 등극"

[the300]최경환 "교육부에서 자료 비공개 요청…재정당국서 공개어렵다"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