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무현 정부도 예비비집행" vs 野 "거짓말 사과하라"

[the300] 김재경 "전례없다고 무조건 자료 못주겠다는 것은 석연치않아"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또다시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정부의 공언과 달리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내역은 정부가 공개했다고 반박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위증'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종합정책질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자료제출 내역마저도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한번도 (예비비내역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정부3.0 대한민국 정보공개'란 사이트에서 자료봤더니 국무회의록에 메르스 예비비 내역이 공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도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하면서 예비비 55억을 우회해서 통과시켜 집행했다. 이것도 확정고시가 나가기 전이다"라며 "당시 의견수렴 기간을 안거치냐는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답변은 예비비 책정 후 공사를 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5월31일까지 총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여야 의원간 공방은 계속됐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교안 총리, 최경환 부총리 등이 거짓말 한 것을 예결위원장이 가만두면 안된다"며 "자료를 즉시 가져오도록 명령해달라. 왜 예비비 갖고 싸우냐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심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내년도 예산심의에 국정교과서가 포함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예비비가 어떤 내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안하냐를 따져봐야한다"며 "충분히 이번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나서 "지난 수요일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가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한 금액,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됐다는 정부 답변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야당이 예비비 자료 뭘 달라는건지 납득이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는 국회대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료제출 응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 있겠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외에 행정부가 국회의 자료요구형태로 한 번 더 제출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해도 총괄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 그와 관련된 기관 간에 오가는 공문 정도는 제출해도 큰 무리 없는 것 아니냐"며 "관례없으니 무조건 못주겠다는 건 제가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정부도 자료제출을) 숙고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또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정부의 자료제출 여부 논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존중하니 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 질의가 속개됐다


 

관련인물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