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공염불에 그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기재부도 안오는데…"

[the300]김성주, 소극적인 정부·여당 질타 "회의 제대로 못하고 끝났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적연금사회적기구는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2015.9.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7일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사각지대해소분과 회의에 기획재정부 측이 불참했다.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 관계상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위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야당 측 공동위원장인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목요일(29일) 회의에도 예산실장이 다른 회의가 겹쳐서 못나온다고 하던데 기재부에 확실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공무원연금개혁의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쓰자는 건 다 합의됐던 내용인데 (기재부의) 이런 태도로 봐선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선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지 여부와 현재 운영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어떻게 개선할지 여부다. 사회적기구도 여기에 맞춰 '소득대체율분과위원회'와 '사각지대해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쏠린 곳은 사각지대해소분과다.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이미 수차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적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특위에 제출한 '주요 논의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대신 저소득 청년층과 출산휴가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했다고 한다. 사각지대해소 쪽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그러나 사각지대해소분과 회의 결과를 보면 상당 부분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 못했다. 미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는 "다른 크레딧과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다"고 거절했다.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하고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자는 의견에도 정부는 '재정 여건'을 들이밀었다. 군복무 크레딧을 12개월로 확대하자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분과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9일 마지막 회의를 끝냈다고 한다. 같은 날 사각지대해소분과에서 합의된 건 저소득 청년 취업자와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자 지원 단 두 개다.

 

사회적기구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아 최종 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특위도 마찬가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특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애초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때문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며 "딱히 나올 게 없다"고 잘라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특위 시한 연장에 합의해준 게 어디냐"고 했다.

 

30일 사회적기구 전체회의에서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정책임 주체인 정부·여당이 나서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의를 지연시켜 회의 일정도 제대로 잡지 않고 끝나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참담하다"며 "더 이상 국회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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