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금년 말까지 질병관리본부 직제 조정 완료 계획"

[the300]역학조사관 예산 미반영엔 "추가 예산 확보해 집행할 것"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제 조정을 협의중"이라며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7일 이전에 완료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역학조사원 지원문제 등 메르스 후속대책을 묻는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도 "상당부분 복지부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며 "금년 말까지 (질병관리본부가) 완벽히 출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 지원 문제나 응급실간병문화 개선 등의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예산을 확보해 제도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금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겠다고"고 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검역관리에 110억 57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123억 6900만원 등 총 54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도 대비 1358억원(33.0%) 늘어난 수치다.

 

신규로는 △상시감시, 즉각대응체계 구축(26억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관 교류(3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12억원) △공중보건 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9500만원)이 추가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예산이 전년 대비 526억 600만원(1546%) 증액된 560억 9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감염병 확산 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나 예산안에 해당 인건비가 미반영됐고,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보다 기존 사업 수요 반영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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