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 선택 아닌 필수"…에릭슈미트 '구글세'에 답변

[the300]정의화 "기업들 세금 회피 경향…회장 생각은?" 구글세 우회 질문

정의화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 접견실에서 에릭 슈미트 구글·알파벳 회장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에릭 슈미트 알파벳 및 구글 회장이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으로, 나라마다 다른 조세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에릭 슈미트회장을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기업이 이익을 낸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며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우회적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에릭 슈미트 회장은 “세금을 선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의 세금 관련 질문은 2000년 중반부터 계속된 ‘구글세’ 논쟁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세’ 논쟁은 다국적 기업, 특히 글로벌 IT기업의 현지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권 발동 여부를 담고 있다. 전 세계 검색 및 모바일OS(운영체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구글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구글세’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도 구글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나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액을 크게 줄이는 조세회피 기업의 대표 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날 정 의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인간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빈부격차를 높이고 있다”며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과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말했다.

에릭 슈미트 회장은 “지난 20년 사이 특히 아시아 국가 20억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완전 빈곤층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생활수준이 향상됐다”며 “하루 1달러 이하로 생활해도 교육 수준은 어느정도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화된 스마트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스마트폰으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얻고 안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회로 진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향후 70억~80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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