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지 않는다" 예결위 '교과서 자료제출' 공방

[the300] 김재경 "해명도 자료제출도 없으면 국회 예산심사권 무력화하는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본 의원이 어제 (회의) 마치기 전에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를 오늘 회의 속개 전에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지 않을 것" -안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 질의 2일차를 맞은 29일에도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이) 안되면 안된다는 이유를 (밝히거나) 말이 안되더라도 장관이 제게 사정하는 전화라도 해야 하지 않나"며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의하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6억원이면 된다는데 (예비비는) 왜 44억인가"라며 "어제 여당의 한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일침을 놨지않나. 위원장은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교육부가 기재부로 보낸 예비비 사용승인 관련 문서와 현재 검인정교과서 가운데 황교안 총리가 언급한 좌편향 관련 부분을 발췌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요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않으니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386조가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44억짜리 예비비로 정회도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어떤게 불법이고 어떤게 아닌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단 하나의 불법소지도 있으면 안된다"며 "'털리면 큰일난다'는게 교육부 공무원이 할 이야기인가"라고 재반박하자 예결위 회의장에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하며 소란이 일단락됐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에선 관련된 검인정교과서의 문제 부분을 발췌해서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지연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사유를 말해달라"고 밝혔다.

또 예비비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출해달라"며 "정부가 아무런 해명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으면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정부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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