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예산소위, '달탐사' 예산 400억원으로 최종 결정

[the300]정부안 100억→미방위 1차 100억 증액(200억)→미방위 최종 200억 추가 증액(400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우주인의 영상메시지를 보고 있다. (청와대) /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달탐사 사업' 예산을 최종 4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배정한 예산 100억원에 300억원을 증액한 미래창조과학부 의견을 확정한 것이다.


29일 미방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달탐사 예산을 최종 4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6일 미방위는 1차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달탐사 예산 100억원에 100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한차례 더 증액해 미래부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날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달탐사는 타 연구비 지원과 형평성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추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문제"라며 "달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방위는 달탐사 예산에 410억원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탐사 사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미방위 위원들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미방위가 동일 사업에 410억원을 배정했던 것에 비하면 예타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200억원으로 예산을 축소 반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예산 배정은 미방위 소위 차원의 의결이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될 미방위 전체회의 등을 통과해야 최종 상임위 의견으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26일 미방위 예산소위에서, 달담사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정부안(100억)에 300억원을 증액해 400억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항우연 측은 2018년까지로 예정된 1차 달탐사 사업에 총 1950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 첫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인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내년 예산으로 필요한 증액분 300억원이 반영돼야 다음해 예산 부담이 덜어지고 연구자들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950억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배정되면 나중에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2016년 달 궤도선 본체 부품 개발과 조립형 시설 개발, 심우주 통신 안테나 개발 등에 41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2013년 '우주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지난해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선행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60억원을 추가 부담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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