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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여야와 재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경제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정훈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2015.10.29/사진=뉴스1 |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경제5단체장은 29일 간담회를 갖고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계는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 동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중FTA 등 국회 비준 동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정책 제언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를 만들었는지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이 연내에 처리돼야 관세절감과 수출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다"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연내 비준되면 금년에 1차 관세절감이 되고, 내년에도 절감돼 지속적인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지연되면 하루에 약 40억원의 기대수출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내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책위 주관으로 FTA의 조속한 비준을 되도록 하겠다.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과 경제패권을 두고 게임을 벌이는 중국과의 FTA는 사회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한중 FTA를 통해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라면서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성공적 FTA를 위해선 그간 이뤄진 FTA 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의 FTA에선) 페루와 호주 뉴질랜드 등 FTA협정에 있는 많은 조항 빠졌다"면서 "불법어로조항은 정작 조업갈등이 가장 큰 중국과의 협정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보완대책에서 미세 먼지 대책, 불량 식품관련한 검역주권과 무역 이득공유제 등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한중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적절한 피해 보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호혜적 FTA를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주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를 당부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며 "한중 FTA는 '중국을 통해' 그리고 '중국과 함께' 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적립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엿다.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을 연내 통과를 최우선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주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FTA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를 당부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한중 FTA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며 "한중 FTA는 '중국을 통해' 그리고 '중국과 함께' 도약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새롭게 적립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질 경우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엿다.
경제계는 한중 FTA 비준동의 이외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중소기업 관련 현안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분야 개선 사항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밖에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을 연내 통과를 최우선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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