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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등이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돼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환경부 소관 지방 상수도 사업 예산 등 일부 예산이 대구·경북에 편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구· 경북 편중예산을 평등하게 하라"며 "도로 포장을 안하면 어디가 덧나냐. SOC 예산 줄여서 (지역별로 평등한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는 특히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3대 문화권 생태개발 사업에 문체부가 1475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556억 증억해서 2031억원을 확정하고 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문화예산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은 기재부 검토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 예산을 떼어 낙후지역에 (사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실무자한테 확인해보니 사업계획이 좀 미흡한 부분 있었고 2016년 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을 최소화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 완공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된 듯하다"고 반박했다.
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선 "(지방이 상수도사업을 할 돈이 없다고 하면) 물값을 올려야 한다. 중앙정부라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라고 반문하며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재차 "새마을운동 관련 홍보사업도 (당초 신청) 예산이 56억인데 123% 증액된 137억, 거의 전액이 경북 구미에서 하는 새마을테마공원사업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총리는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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