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판결문 공개' 소극적 태도 질책…위탁사업비 2억 감액

[the300]판결문 공개 견해차 커…법사위 '알 권리' vs 법원 '범죄수법 공개 돼 위험'

사진=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안내 페이지 캡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대법원과 법사위 위원들의 인식차가 크게 드러났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문'의 경우 범행수법이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공개하면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다며 판결문 공개가 '위험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 등에 판결문 공개가 규정돼 있지만 그간 법원은 '비실명화' 작업지연과 '범죄수법 공개 위험'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판결문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법원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개에는 소극적이면서 관련 예산만 증액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경고성' 감액이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요구를 가장 강하게 제기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판결문 공개는 2013년에도 제가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떄도 법원행정처장은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판결문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만 했다"며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노력은 안하고 있어서 그래서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예산 깍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중요한 것이니 (법원이 공개에 대한)의지를 밝혀 주길 바란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만 계속 변명처럼 말하지 말고"라며 대법원의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한성 소위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 일관성 없이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도 학술연구용 등의 이유로도 판결문 검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범행수법 등에 대해선 삭제처리를 통해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01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삼심사시 법사위 위원들이 판결문 열람제도를 이용하려면 피고인 성명 등 개인정보가 검색조건에 포함돼 있어 국민들이 형사 판결서를 열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법사위는 "형사 판결서 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법률정보시스템(대법원 홈페이지 내 검색포털) 판결문 공개율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한 판결문은 전체의 0.29% 에 불과하다.

아울러 의원들은 내년 예산으로 47억원이 편성된 '판결서 공개'사업에서 위탁사업비 29억9400만원에 대한 '일부 삭감'의견을 냈다. 위탁사업비는 '비실명화'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데 든 비용이다. 

결국 위탁사업비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결론으로 관련 심사를 마쳤고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됐다.

자료: 판결문 비실명 처리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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