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년부터 '로클럭 신규교육' 변시 합격발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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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0.28 21:00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사진=뉴스1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의 교육일정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일 뒤로 미뤄진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간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가 있는 4월이전인 2~3월경부터 대법원의 로클럭 교육일정이 잡혀 "임용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은 로클럭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교육 편의와 추후 임용일정 등을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이전에 교육을 시작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로클럭 임용이 매년 2월 25일자로 이뤄지면서 그에 앞서 로스쿨 출신에 대한 교육을 마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관례가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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