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법사위서 제동

[the300] 정개특위서 여야 합의 불구, 김진태 등 법안소위 회부 요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참석해있다. /사진=뉴스1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의 삭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는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정개특위에서 넘어 온 법안에 대해 그대로 의결해달라는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부탁이 있었다"며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법사위는 10여분간 정회를 거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먼저 이어가기로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서 합의한건데 (법사위에서)법리적으로 따질 건 아닌 거 같다"며 "정개특위서 온 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법사위)소임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의결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 8월 18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논란이 돼 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30일 해당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국회에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헌재는 결정당시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정이유를 들었다.

한편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회에 대한 '기속력'은 없어 국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여야합의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게 정개특위에서의 통과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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