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감사원·대법원 특활비 5억 감액 의결

[the300]법무부 등 "감액 어려움 예상", 법사위 "설명 부족, 투명성 제고부터"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소관기관 중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법무부·감사원·대법원의 특수활동비 5억1100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다. 

감액 금액은 법무부 4억100만원, 감사원 8000만원, 대법원 3000만원이다. 애초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286억9000만원, 감사원 38억5000만원, 대법원 3억원이었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조정결과를 그대로 의결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예산소위 위원이 아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면 기밀업무의 업무 위축이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며 법무부 의견을 물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특수활동비 감액에 대해 "현재도 몇 년간 감액된 상태에서 운용중"이라며 "감액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답했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특수활동비 투명집행을 위해 4년간 연속 동결했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에서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일부 삭감 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 특수활동비 편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며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건 안 맞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도 직무감찰이 필요해 2015년 부터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산 심의 전 여야 합의로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각 상임위에서 그에따라 특수활동비를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특히 정보·안행·법사위에서는 특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재부 발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사건수사 등의 경비에만 지침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도 (법무부 등이)그 내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이 적절하지도 않아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사위는 소위에서 의결한 특수활동비 일부 감액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5억1100만원의 감액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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