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선변호료 20억 증액 내년 544억 의결

[the300]지난해 국선변호료 예산부족으로 지급 차질

3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내년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을 20억원 증액한 544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소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선변호료를 적시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은 국선번호료 소요액을 57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공탁출연금 충당비율을 높게 잡아 금리하락으로 인해 계획재원보다 100억원 적은 477억원만을 확보해 국선번호료 지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예산편성시 국선변호료를 증액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수용이 안 돼 오히려 지난해보다 50억원 적은 52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위 위원들은 늘고 있는 국선변호 수요에 맞춰 2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국선변호료가 연체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국선변호사 선임 건수는 매년 증가세로 2011년 10만1672건, 2012년 10만9571건, 2013년 11만1373건, 지난해엔 12만4834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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