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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KF-X 개발, 기한 내 성공하라" 지시

[the300]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朴대통령에 대면보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계획된 기한(2025년)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장 청장은 이날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KF-X 관련 종합보고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장 청장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관련 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전자광학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방해장비(RF 재머) 등 4가지 장비 및 체계통합 기술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제3국 기술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가운데 5개는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 국가과의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사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ADD 소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KF-X 개발 사업은) 정상궤도를 타고 있고, 정상적으로 2025년 시제기가 나오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기술 이전이 없으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기술은) 앞으로 10년 내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외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 4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늑장보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6월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KF-X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에 대해 "올해 9월"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보고를 받은 6월8일로부터 약 3개월 지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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