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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5.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와 일부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집필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며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FTA들이 올해 내 발효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리고, 특히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며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박 대통령은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했다"며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은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이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서 수용할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중,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수출부진을 극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10월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어렵게 타결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FTA들이 올해 내 발효되면 올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러나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져 버리고, 특히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3/4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1.2%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며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3위에서 올해는 11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박 대통령은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과 문화‧체육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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