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광명시 재판관할 안양법원으로 변경 법안 발의

[the300]"기존 안산법원 안양법원보다 멀어 광명시민 불편"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0.26 20:0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사진=뉴스1
광명시의 법원 관할을 기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안양지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안산·시흥·광명, 안양지원은 안양·과천·의왕·군포다. 지역구가 '광명을'인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석현 의원의 지역구는 안양 '동안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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