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했다. 2015.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중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시한을 연장하고 추가 협상을 시작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에서도 이견차를 확인하면서 자칫 빈손으로 특위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연금특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시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 시한은 11월 25일까지 늘어났다. 특위에 안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구의 경우 시한 연장이 불발됐다.

이에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적기구를) 특위 산하에 하나의 위원회 형태로 남겨서 논의를 지속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으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주 말로 사회적기구 논의가 일단 정리되니 그걸 보고 다음 스텝을 논의하자"고 했다. 특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회적기구 활동이) 종료되는 31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특위 내 소위 구성이라든가 대안을 의논해 다음 회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사회적기구는 현재 '소득대체율분과'와 '사각지대해소분과'로 나뉘어 각각 활동중이다. 전날 처음 문을 연 소득대체율분과 회의는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격으로 이뤄졌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연속 열리는 소득대체율분과에선 정부 재정추계의 조정 여지부터 소득대체율 목표치에 따른 적정 보험료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분과 관계자는 "최종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수의 안을 특위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각지대해소분과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분의 20%를 어디에 쓸지부터 막혔다. 지난 22일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절감분의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장정진 과장 "특정 분야에 특정 규모의 지출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건 위원 "20%를 사각지대 해소에 쓰기로 한 합의를 전면 부인하는 거잖아요."

장 과장 "20%를 딱 확정해 이 부분(사각지대)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 예산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히 더 쓰는 예산이에요."

장 과장 "저희도 인식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설정해 사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란 걸 확인해 드립니다."

정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사각지대분과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사회적기구에서부터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특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회적기구에서 올린 복수의 안을 놓고 특위에서 같은 논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미 물건너갔고 그나마 사각지대 해소 부분에서 미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