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넘긴 누리과정 예산…예결위, 해법 찾을까

[the300]강남훈 한신대 교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 25.27% 인상 주장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헌 서울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5.10.26/뉴스1
국회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공청회에서 내년 지방교육청 사업으로 이관된 3세~5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 예산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에 넘긴 것"이라면서 "초중등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 시도교육청의 세입은 55조2000억원인데 반해 세출 추계는 61조2000억원으로 약 5조9700억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학교 기본운영비를 완전히 없애더라도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내놓은 해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교육청 예산의 과부족분(약 6조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별도로 남는 4조원으로 고교무상교육 및 돌봄교실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청 이관에 대한 법률적 미비와 공약사업을 교육감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 △국채발행 △중앙정부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의 해법을 내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강 교수가 내놓은 해법 중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재정교부금을 인상하는 만큼 다른 재정사업의 축소에 대한 대안 모색에 초점을췄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100%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조정방안도 문제"라고 지적하자 강 교수는 "정부 예산 4조원을 심사해서 깍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인상의 현실성에 대해서 질의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교부세 인상 비율의 정성을 질의했고 강 교수는 "교육은 안정적인 예산확보 유지가 중요하다. 여야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박혜자 의원은 "교부금 증대가 최선의 대안이지만 재정당국은 현실적으로 25.27%까지 증대할때 어떤 분야를 줄일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교부금 증대시키면서 기재부도 매년 누리과정예산으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누리과정 사업은 여당이 한 거니 혼란을 겪더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도교육청 채무 비율이 높아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 안게 되면 한계사항에 올 것이라 시도교육감들반발한다"면서 "지방정부와 갈등 자명하다"면서 대안을 질의했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누리과정 재원 마련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투자 효과가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정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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