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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주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6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큰 쟁점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대략 마친 가운데 원격의료부터 맞춤형 보육, 금연사업까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해썹(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해 31억728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로 7억8600만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원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하기 위한 예산을 이제서야 요구했다는 데 질타를 받았다.
식약처와 복지부가 이른바 '알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담배 위해성 관련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복지부 예산과 함께 추가 검토키로 했다. 담배 성분을 분석하고 이들의 위해성을 검사하는 등 양측의 사업이 유사하단 이유에서 국회는 사업을 한 쪽으로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지금까지 식약처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오던 것으로, 내년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낼 시점에서 사업이 없어지면 수포로 돌아간다"며 예산을 존속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예산소위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앞두고 일단 첫날 심사를 마무리했다.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낙점한 상태다.
이밖에 담뱃값 인상에도 축소된 금연사업, 전업맘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 등 복지위 최대 쟁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야당이 기금운용사업 경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해놓은 상태여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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