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TF…野 "비밀정치 공작소" 맹공

[the300]"국정화 정부 TF 문제 법적 조치 검토…靑보고 문서 등 국회 제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표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 모두에 강요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며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건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선언이다"고 밝혔다. 2015.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비밀정치 공작소"며 맹공을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체계를 무시하는 법 위의 조직을 만들었다면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저녁에 교육부의 비밀아지트 활동을 하고 있는 TF를 (야당이)적발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법위의 조직을 만들었다.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TF의 존재가 드러나자 정상적인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TF 결성시기가 국정화 추진 이전"이라며 "언론·시민단체·온라인 동향 파악, 쟁점 발굴 등 통상적 지원조직으로는 할 수 없는 특이한 업무를 했다. 정부조직법상 설치근거 박약한 조직이고 비공개로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지원 조직 보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부연한 뒤 "오늘부터 교문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신중하고 지혜롭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44억원의 예비비를 전격 추진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사항"이라며 "TF를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 파견 등의 추진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있었는지 봐야 한다. 오늘 오전부터 그런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10월5일부터 이 팀을 운영하고 있덨다. 행정예고 하기 전부터 가동돼고 있었다"며 "절차도 안 밟고 투명해야 할 정책을 불미스럽게 강행한 것이다. 이는 스스로도 국정화가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화 TF팀에서)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했다는데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청와대가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다. 교육부 장관 역시 위증한 것"이라며 재차 법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교육부의 TF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박근혜정부가 막대한 예비비를 투입하더니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비밀 정부 밀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다. 단순히 교육차원의 TF가 아니다.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우리는 역사쿠데타의 비밀아지트를 발견했다"며 "TF구성안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 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던 조선의 임금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도 단 한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사초를 보고 고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이었다면 역사는 박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까. 성군이었을까. 폭군이었을까. 박 대통령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TF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사실상 비밀여론조작팀, 밀실여론 조작팀이다. 확인 면담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등 국정원 비밀공작팀과 아주 흡사하다"고 묘사했다. 

그는 "교육부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한시적이고 합법적인 팀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공개된 TF 업무 분장표를 보면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기사 필진섭외 등 편집보도권 침해 의혹까지 있었다.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동향 파악 등 업무영역이 통상적인 교육부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비밀정치공작소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게 합법적이라고 말하면 안된다"면서 △TF 구성지시자 △예산편성집행 과정 △생산문서와 청와대보고 문서 등 3대 자료를 국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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