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 구매 허용되나…여·야 법 개정 공감대

[the300][런치리포트-위기의 LPG ①] '규제완화' 담은 여야 LPG법 개정안 국회심사

해당 기사는 2015-10-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LPG 충전소/사진=뉴스1

택시·렌트카 등으로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용 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세수(稅收) 영향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묵은 LPG 차량 논쟁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8,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LPG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노영민 산업위원장은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 차량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세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요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현재 취약계층의 지원 형태로 LPG 차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산업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수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LPG 사용 확대에 대해선 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조항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 시행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차종을 제한한다. 사용단체는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다. 사용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다.

국회 상임위 요구에 앞서 LPG 차종과 사용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28조에 '단서조항'을 달아, 일정 경우 사용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월22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서를 달았다. 강동원, 김민기, 김성곤, 김현, 박홍근, 변재일, 양승조, 이목희,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난 13일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차원의 개정안을 냈다. LPG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렌트카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김세연, 박대동, 박창식, 송영근, 신경림, 신성범, 양창영, 정갑윤, 정병국,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했다.

◇LPG 산업 살리기,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LPG 차량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면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노 위원장도 "다자녀가구는 취득세 면제가 되고서도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전면적인 LPG연료 제한 완화는 어렵더라도 다자녀가구의 LPG 차량 구매는 허용돼야한다"고 말했다.

저유가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LPG 업계의 위기의식도 반영됐다. 법안을 낸 이 의원은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택시·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중고차 처분 시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돼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 역시 "택시와 렌트카는 일반인 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저가 해외수출로 인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LPG 차량은 택시·렌트카와 달리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도 "현재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완화 주장의 근거로 △LPG 보급 안정성 강화 △친환경 △세계적 LPG시장 확대 추세 △국민 에너지 선택 자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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