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KF-X 사업' 문책론 제기…"책임 질 사람 책임져야"

[the300"이해하지 못할 부분 많아,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기대한 게 잘못"

박경담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5.10.23 15:1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진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책임 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10·28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광역시 시의원 선거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애초에 첨단 기술을 해외에 팔지 않는 게 미국의 국가 방침인데 그것을 마치 돈 주고 사올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게 잘못됐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KF-X사업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날 실시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KF-X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올해 9월15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관련 보고를 받은 6월8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이 실장은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보고가 한두달 늦었다"며 "나중에 듣기론 주 전 수석이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협의해가며 기술이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느라 보고가 다소 늦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최근 주 전 수석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피곤해 했었다. 그게 주(主)인 것 같다"며 KF-X 관련 문책설을 부인했다.

이어 "KF-X와 관련해 (주 전 수석이) 수사나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했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4가지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뒤 보고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6월8일 국방비서관 주관 토의를 마친 다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그 문제로 대통령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업단 구성 등 종합적으로 (대통령 보고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F-X는) 우리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며 "기술이전이 없으면 항공기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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