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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예결기금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내년에 발행하는 채권 2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이 쟁점이 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총 대출 2조4000억원 규모에 내년도 회수할 학자금 대출액 1조8000억원 등을 고려해 2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최대수준이었던 4조4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학생들이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인 2.7%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대출금리 2.7%는 너무 높다"며 "반값등록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반값으로 주지는 못할망정 돈을 빌려주는데도 이자가 지나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 측에서 '조달금리가 2.2%에 달하는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미국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0%라던데 왜 우리는 못하나"고 다그쳤다. 여기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다고 해도 지금 학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편을 들면서 기재부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김현미 의원은 C학점 이상이라는 성적기준에 대해서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학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냐"며 "요즘은 돈 많은집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가난한 자녀들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성적을 받기가 더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며 "성적기준을 둔다는 것은 (정책)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이 "그냥 주는 장학금과 회수해야 하는 대출금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며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취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 B학점 이상이던 것에서 완화한 것"이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김 의원의 입장은 강경했다. 여당 의원들까지 '그래도 학생이 C학점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나'고 달래봤지만 김 의원은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았다.
이날 한국장학재단 채권 보증동의안은 소위 가장 마지막 심사대상이었다. 예결소위는 오전동안 기재부 소관 예산에 대해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김 의원이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검토자료를 본 뒤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의결없이 정회했다. 기재위 예결소위는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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