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일몰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의결하는 데 실패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복지위 전체회의 전 회의를 열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막혀 확정짓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번(20일)에 논의할 때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지금으로선 일상화됐고 이것(지원)을 한시적으로 해 계속 법을 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지만, 방문규 신임 복지부 차관은 "지원 규모가 7조원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 뿐 아니라 재정의 큰 사안이라서 정부안으로 검토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활동이 거의 없다"(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일몰을 삭제해야 19대 국회에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다"(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의견이 잇따랐지만 방 차관은 "워낙 큰 제도 변화라서 신중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일몰제 폐지 문제에 막힌 법안소위는 결국 다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일몰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조항을 없애기로 잠정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국고지원 단서 규정을 근거로 재정당국이 국고지원을 과소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항도 삭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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