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 19대 국회 상정 안한다"

[the300]"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다른 입장이 복지부vs최광 사태 원인"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4.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거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이번 사태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한 다른 입장이 기관 인사권 충돌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도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연금공단의 최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이라며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 근로자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복지부 장관께서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공사화가) 속도감있게 추진돼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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