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고영주 논란…송호창, '고영주 방지법' 발의

[the300]방통위 "이사장 해임 관련 법률검토 중…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할 것"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위원장에 대한 공세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이사장의 해임을 압박하는 한편, 일명 '고영주 방지법'을 발의해 이사장 선임 방식 변경에 착수했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을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고영주 방지법'으로 지칭된 개정안에는 이사장 선임을 기존의 호선 방식에서 재적이사 7명 이상의 찬성을 통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방통위가 방문진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현행 방문진법은 임원이 업무수행에 현저히 부적격한 자질을 보이거나 언행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책임져야 할 방문진 이사장으로 고 이사장과 같이 편향된 사상을 가진 이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방문진 국감에서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고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방통위에 고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법적으로 해임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측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장 해임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는 판례 등을 비추어 보면,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가 해임권도 갖는다는 논리다.


이미 새정치연합 측은 '고영주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상태다. 미방위 야당 위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고 이사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동 결의에는 실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7일 한 대학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 이사장의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지만, 해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권한'에 대해 법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제55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고 이사장에 해임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후속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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